경제용어사전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주당순이익은 1주가 1년간...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

  • 증거금[margin]

    1) 주식거래 : 주식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