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용어사전

오늘의 경제용어

공정경제3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

  •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

    에너지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광업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자원을 독점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부의 지나친 편중으...

  • CAR-T 치료제 [Chimeric antigen receptor-T, CAR-T]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T세포)와 암을 잘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CAR)를 유전자 조작으로 결합한 뒤 암세포를 추적해 공격하도록 배양한 약물.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암 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DNA를 T세포에 ...

  •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