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설립한 전문위원회 중 하나.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탁위원회(수탁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사용자(경영계)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등이 3명씩 추천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인데,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이 3명 중 2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탁위는 2022년 2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기업의 배당 방침이나 임원 보수한도 등에서만 ‘비경영참여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수탁위가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안 △이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든 중점 관리 사안에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도 수탁위로 일원화된다.

소송 여부를 사실상 3인이 결정
2022년 1월 현재도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기업(257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주체는 기금운용본부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데다 안에 법무팀과 리스크조직을 두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수익률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가에 미칠 영향과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발(發) 주주대표소송이 없는 이유다. 반면 수익률 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수탁위가 소송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면, 수익률과 무관하게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이미 충분히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사안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비공개대화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중점관리 기업, 주주 제안 등으로 이어지는 압박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주 제안 범위를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소송까지 사실상 노동계·시민단체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주요 대형 연기금 중 정부 관료(보건복지부 장관)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쥔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현행 수탁위는 기금운용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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