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위반

[disclosure violation]

공시위반은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유형에는 공시 지연, 허위 공시, 정정 공시 반복, 중요정보 누락 등이 있으며,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공시위반은 한국거래소의 제재 대상이 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시내용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 및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공시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공시위반은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공시 작성과 검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간접세[indirect tax]

    ① 납세자와 실질적 부담자가 다른 세금.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등의 소비세가...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기구. 산업통...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

  •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경제가‘호황-후퇴-불황-회복’의 경기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