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방법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은 원재료 가격 정의, 조정협의 신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어

  • 기후환경요금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요금. 소비자들...

  • 가스절연개폐장치[gas-insulated switch gear, GIS]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장치로서 정상개폐는 물론 고장 발생시에도 과...

  •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말한...

  • 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 뜻한다. "급여"는 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