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기가급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초당 100...

  • 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활동에서...

  • 간이영업양수도

    자회사가 모회사에 영업을 양도할 때 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

  • 그린십[Green ship]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한 고효율 친환경선박. 2013년 1월부터 발효된 에너지효율설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