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개방형 광네트워크[open access network]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용량을 각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통...

  • 국민소환제[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

  • 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 권리부사채

    일반채권과는 달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