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

  • 간판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생산 관리 방식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

  •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

  • 건식식각[dry etching]

    반도체 제조공정의 하나로 회로패턴 형성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플라즈마로 제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