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공시지연[disclosure delay]

    공시지연은 상장회사가기한 내에 주요 경영사항이나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 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 기관경고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 임직원...

  • 골드인생[gold life]

    경제적으로 정부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에도 스스로가 경제활동이나 취미를 즐기면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