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이 큰 경우 이뤄지는 ‘대가할당’과 그 외의 주파수에서 이뤄지는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
적극행정 면책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2008년 12월 10일...
-
좌초자산[stranded assets]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
-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
ABS 기능은 물론 엔진 토크까지 제어해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
집적법[build-up method]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함께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