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와 트럼프 보편관세
[ad valorem baseline tariff, universal baseline tariff]보편관세란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공정한 구조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국제 무역 규범에서는 주로 품목별 차등관세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2024년 대선 기간 당시 이 보편 관세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약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관세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인도 26%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불러올 수 있다. 보편관세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 전략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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