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 분할상환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

  •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complements good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 복합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마트·커피숍·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청사·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