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

  •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비상계엄...

  • 비휘발성메모리[non-volatile memory]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 전원이 공급되면 다시 저장된 정보를 사용할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