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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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전자 무역사업자간 협의체. 회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