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배터리 파우치[battery pouch]

    2차 전지(배터리)의 내용물을 감싸주는 핵심소재로 필름형태이다. 배터리 파우치는 플라스...

  • 복수학위제도[dual degree system]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양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

  • 발행시장[issue market, primary market]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시장으로 ...

  •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