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불태환 개입비용

    외화보유 확충에 따라 풀리는 국내 여신을 흡수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따른 제반 ...

  •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해 만든 말...

  •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