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共同富裕]`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으로 누리자는 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했던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으로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했지만, 도농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시진핑이 다시 들고 나온게 ‘공동부유(共同富裕)’다.
201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관련 회의에서 “빈곤을 제거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2021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핵심 국정기조가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8월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부유를 촉진한다는 전략적 기준 아래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3연임 집권의 관문인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교육 금지, 부자 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 등 최근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강도 규제도 공동부유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 상장 전격 취소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은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후 2년 동안 빅테크 중심의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60%가량 하락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국내외에선 경기 하강과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풀 것이란 전망이 종종 제기됐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다. 이 때문에 빅테크의 고초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시 우세해졌다.
시 주석은 전날 연설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개선하며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원 배분에서 정부의 역량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제 발전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많았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배 정책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빅테크 규제의 이념적 기반인 공동부유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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