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론
[先富論, Getting Rich First)]1985년 개혁·개방을 시도한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했다.
선부론은 부자가 된 사람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청년 실업률이 15%대로 치솟고 도농격차는 더 벌어졌다. 14억 인구 중 6억 명이 월수입 1000위안(약 18만원) 미만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이 다시 들고나온 게 ‘공동부유(共同富裕)’다.
이는 표현만 바꿨을 뿐 마오쩌둥의 ‘공부론’과 같다.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이다.
관련어
- 참조어공동부유
-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어떤 생산요소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경우 산출량이 점진적으로...
-
시가표준액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
-
시베츠[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Republic of South Africa, CIVETS]
콜럼비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 국가의 영문명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