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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연료비 연동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2011년 한 차례 도입을 예고했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도 못해보고 2014년 5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도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2021년 초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당장 2021년 1월 전기료엔 2020년 9~11월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평균 가격을 빼서 반영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다. 발전연료 중 가격이 가장 비싼 LNG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전연료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드는 2024년부터 관련 비용은 본격적으로 전기료에 반영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조금(RPS) 비용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RPS 매입비용은 2020년 2조2305억원에서 2024년 4조281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료 형태로 가정 및 기업에 청구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료 인상 및 인하폭을 전년 대비 ㎾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1분기 ㎾h당 전기료 인하폭이 3원, 2분기 인하폭은 5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단기적 유가 급등 등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가격 조정을 유보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RPS 인상 요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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