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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긴급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됐다. 금액은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이상에는 100만원이다.

지급수단과 지급일은 신용·체크카드(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5월 18일 부터) 등이다.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됐다. 1차 지원급 시행일은 8월31일로 종료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9월 24-25 양일간 1차 신청을 받아 9월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차 신청은 11월 12~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종료·진행 중인 이들이나 신규참여자 등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접수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도 이 기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1년 1월 11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 규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시 및 자세한 내용>
▶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 : 1.15일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2,3주 후 심사거 쳐 2월 중 지원금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4차 재원지난금
2021년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된 재원지난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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