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부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은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지급 시기는 국회에서 35조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이르면 2025년 7월 초부터 본격 집행될 전망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2022년)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전 국민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에도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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