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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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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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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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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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르텔. 국제 카르텔은 국가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