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198...

  •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당이 강한 지구의 의...

  • 가상자산 시장규제법[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