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르텔
[international cartel]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르텔. 국제 카르텔은 국가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나 고도 자본주의에 의한 국제시장의 분할, 특정 상품의 국제적 독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OP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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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캡과 금리플로어
시중금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금리캡(Cap)과 금리플로어(Floor)"를 이용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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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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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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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무담보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