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제중재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을 받는 절차다.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근거로 해당 국가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결과를 이행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중재는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효력이 보장된다. 국적이 다른 기업 간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른다. 국제중재는 신속한 사건 해결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면 2~3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중재는 평균 7개월이면 끝이 난다. 소송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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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엔지니어링이 1400억원가량의 손실을 낸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현지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오만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현지 발주처의 부당한 횡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외에 중동지역 수주공사에서 손실을 입은 다른 국내 건설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우디 마덴사 측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는 사우디 라스알카이르지역에 총 8억3000만달러를 들여 알루미늄 판재(플레이트)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덴(지분율 74.9%)과 미국 알코아(25.1%)가 공동설립한 합작회사가 발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했다. 이후 마덴 측이 완공된 일부 설비에 대해 품질 문제를 제기해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마덴 측은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계약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물어주는 돈)을 요구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 1400억원을 물어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공시에서 “완공해 가동 중인 플랜트에 대해 지체상금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례적인 일이라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7월 오만 정부를 상대로 ISD를 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가 발주한 10억달러 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를 낙찰받았지만 공사기간 등을 놓고 협상이 틀어지면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리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했으며 금액은 25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사업 부실로 올해 3분기 1조51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외에 국내 한 대형 건설사도 아랍에미리트(UAE)지역 플랜트 발주처를 상대로 1000억원 안팎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이 저유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발주를 미루거나 중단하는가 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거나 환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중재 여러 국가의 사건 당사자가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 대신 중립적 국제기구의 중재판정을 받는 분쟁 해결 절차.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근거로 해당 국가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결과를 이행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