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하여 산출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2012년 도입했다. 평균 1갤런당 36마일(약 15㎞/L) 수준인 연비 기준을 2025년까지 1갤런당 54.5마일(약 23㎞/L)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 배기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를 엄격히 규제하는 CAFE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과도한 정책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개발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배출가스 저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

  • 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

  •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잉여금과 자기자본을 포함한 자산...

  •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

    가속조항은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을 줄여 빨리 갚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