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통제

[price control]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상품가격을 비롯 서비스 요금,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가격안정을 꾀한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을 때,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관리할 때, 강권적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당제·배급제 등 수량통제와 다르다.

  • 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토지 수용권을 동...

  •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

  •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

  • 골드 버튼[Gold Button]

    유튜브(YouTube)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상. 금 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