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가격통제

[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정책.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제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고가격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저가격제,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소비자 그룹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격 차별화 등이 있다.

가격통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가격제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