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통제

[price control]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상품가격을 비롯 서비스 요금,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가격안정을 꾀한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을 때,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관리할 때, 강권적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당제·배급제 등 수량통제와 다르다.

  • 글로벌 D세대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에 어릴 적부터 익숙한 이른 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

  • 구인배율

    기업체의 구인수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수로 나눈 수치로 인력수급의 지표로 쓰인다. 구인배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1989년 G7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 국방개혁 2020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