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가격통제

[price control]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상품가격을 비롯 서비스 요금,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가격안정을 꾀한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을 때,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관리할 때, 강권적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당제·배급제 등 수량통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