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통제

[price control]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상품가격을 비롯 서비스 요금,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가격안정을 꾀한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을 때,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관리할 때, 강권적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당제·배급제 등 수량통제와 다르다.

  • 국경세[border tax]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감액보험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금을 낮추는 상품 형태...

  • 기부금

    무상으로 내는 금품. 공익성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

  • 고휘도 반사평광시트[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

    평판디스플레이(FPD)에 쓰이는 광원의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백라이트유닛(BLU)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