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최저가격제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남는 공급량을 국가가 수매하지 않는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기 때문에 가격의 2중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라고도 한다.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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