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가격제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남는 공급량을 국가가 수매하지 않는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기 때문에 가격의 2중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라고도 한다.

  • 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파산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현시점에서 기업...

  • 초과이익분배금[PS]

    매년 초 계획한 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연말 실적 발표 후 초과이익의 최대 30%를 직원...

  • 치수

    ◆치수=홍수 예방과 수질 정화 등의 하천 정비사업을 일컫는다. 수심이 얕은 강바닥의 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