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어

  •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

  • 총부양비

    자녀층과 노년층의 합계가 실제 경제활동 가능한 연령층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부양비 = (...

  •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

  • 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