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어

• 참조어가격통제, 최저가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