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물가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때 물가를 일정 가격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정책.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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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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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