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물가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때 물가를 일정 가격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정책.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