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탄소세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EU 집행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대륙의 순탄소배출량(배출량-감축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왔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기후대책에 미온적인 국가에 손해 보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17년 기준으로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배출량의 27%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순이다. 미국과 인도의 비중도 각각 14%대와 6%대에 달한다.

중국은 EU 집행위의 탄소세 도입 움직임에 공공연하게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탄소세 도입 주장을 묵살해왔다. EU가 탄소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미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10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당시 세계 평균으로 t당 2달러 정도인 탄소세를 2030년까지 t당 75달러 수준으로 올리자는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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