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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개별 상품으로 가입할 때보다 통신비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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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절감"이냐 "끼워팔기"냐…결합상품 논란 다시 불붙었다

    ‘휴대폰 두 대 개통하면 인터넷 무료’ ‘인터넷 TV 전화 모두 합해서 1만원’…. 전단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합상품 광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는 결합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점유율을 늘려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 경쟁 저해 논란 방통위의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결합상품 현황을 막바지 점검 중이다. 이달 말까지 결합상품 전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든 뒤 다음달 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개선책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결합상품 관련 법과 고시의 재·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중점 논의 사항은 ‘지나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결합상품 출시·판매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영향 심사기준 신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금액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무선시장에서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논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합상품 규제는 소비자 혜택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결합상품 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결합상품을 통해 할인받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이 ‘공짜 마케팅’ 등 허위·과장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불법 마케팅을 잡으려다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까지 빼앗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결합상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통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판매에서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독주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거는 마찬가지로 소비자 혜택 침해다. 차이점은 시기다. SK텔레콤은 당장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는 중장기적 피해를 근거로 들고 있다. SK텔레콤이 독점적 사업자로 자리 잡을 경우 요금제 출시 등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방송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탓에 해당 분야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제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의 2013년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2593억원으로 2010년보다 691% 증가했다”며 “전체 초고속 시장 매출이 2012년 이후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SK텔레콤의 ‘유선+무선’ 결합상품을 문제 삼고 있다면, 케이블TV업계의 고민은 ‘통신+방송’ 상품이다. 주력 통신서비스가 없는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 자체를 기획하기 어렵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방송산업을 공짜로 인식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의 티빙은 국내 가입자가 680만여명으로 모바일TV 시장에서 1위지만 성장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결합상품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개별 상품으로 가입할 때보다 통신비가 저렴하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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