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부분 반비례 방안

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급여)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을 주는 방안. A값이 10만원인 사람에겐 10만원의 기초연금을, A값이 15만원인 사람은 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20만원을 맞춰준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가산금리[spread, margin]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를 결정할 때 참조금리(Reference Rate)에 추가로 더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