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금, 신탁자가 피상속인 자산 또는 타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포함된다.

  •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

  • 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 가이아-X[Gaia-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

  • 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