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 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

  • 경영이양보조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 및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차...

  • 광학수차

    광학렌즈의 이상적인 상에서 벗어난 상들. 구면수차, 색수차, 코마, 비점수차, 왜곡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