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globalization(세계화)와 localization(지방화)의 합성어. 세계화가 국...

  • 경인 아라뱃길

    서울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수심 6.3m, 폭 ...

  • 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