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국민소환제[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

  • 가족수입보장보험

    피보험자가 사망 시 매월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구동화이[求同化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2016년...

  • 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