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2019년 12월 11일 특별연장근로 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의 시정기간까지 합하면 중소기업들은 최대 1년6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주문량 급증할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다.
재해와 재난에 한정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됐다. 이 요건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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