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 싸이질

    싸이월드의 싸이와 놀이를 의미하는 질을 합한 신조어. 인맥기반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 (...

  • 쌍규[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