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싸이질

    싸이월드의 싸이와 놀이를 의미하는 질을 합한 신조어. 인맥기반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 (...

  •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