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쌍순환[dual-circulation]

    내수 중심의 자립화경제(국내 대순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국제 대순환)하겠다는 중국...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처...

  • 쌍규[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