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쐐기형[Wedge Pattern]

    대칭삼각형과 같이 수렴하는 두개의 추세선으로 이루어지고 거래량 또한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 ...

  •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

  •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처...

  •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