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개별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두 지점 간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양방...

  • 쓰쓰가무시병[scrub typhus]

    쓰쓰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균의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벌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