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처...

  •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

  • 싼커[散客]

    중국인 개별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