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규

[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

  •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