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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정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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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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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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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안. 매년 제정되며, 국방예산, 국방 계획, 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