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력 운용, 군인 급여,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훈련과 전략 수립 등 미국 국방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예산 승인 절차를 넘어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와 국가 간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보 입법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NDAA를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외 자산 동결, 제재 참여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석유 수출 제한, 금융 자산 봉쇄 등의 형태로 실제 집행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의 협조를 압박하는 데에 이 법이 근거로 활용된다. 2026년 현재, 미국은 NDAA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군사 영역에서 기술·경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NDAA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및 감축 제한 요건을 규정하여 한반도 방위 공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및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예산 통제 조항이 부활함에 따라, 한미 동맹의 비용 분담과 전략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