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력 운용, 군인 급여,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훈련과 전략 수립 등 미국 국방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예산 승인 절차를 넘어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와 국가 간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보 입법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NDAA를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외 자산 동결, 제재 참여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석유 수출 제한, 금융 자산 봉쇄 등의 형태로 실제 집행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의 협조를 압박하는 데에 이 법이 근거로 활용된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NDAA는 한미동맹의 군사 협력 방향, 주한미군 예산과 운영, 무기체계 도입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대이란 전략에 따른 제재 조치가 한국 기업과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유연성과 전략적 선택에도 깊은 파급효과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