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심의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雇用維持支援金]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대신 근로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

  • 금지금[Gold Ingot,Gold Bullion]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2003년 6월까지는...

  • 기울어진 운동장[uneven playing field]

    기울어진 운동장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

  • 기업결합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여 기업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