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통제국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광우병이 걸린 소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국가.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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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종류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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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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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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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