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국제보건분야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공조체제. 에볼라, 조류독감 등 ...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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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화된 상품[structured products]

    상품 구조에 따라 일정 범위까지 수익 또는 원금이 보장되는 ELS(주가연계증권)나 ELF(...

  • 공동시장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통합형태. 자유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