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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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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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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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전세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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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 호주, 일본 3국간의 공급망 복원 구상. 미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