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자유변동환율과는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로서 외환의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ucagon-like peptide-1, GLP-1]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장 내분비 세포인...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

  • 갈라파고스 신드롬[Galapagos syndrome]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을 경우 그 외의 시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