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
가상자산 시장규제법[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
-
간이과세제도[Simplified VAT System]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
-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
-
기가스틸™[Giga steel]
㎟면적당 100㎏의 하중을 견디는 1기가 파스칼(㎬)급 강판을 말한다. 10원짜리 동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