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교통 환경에 취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 과다노출[over-exposure]

    외채 위기에 즈음하여 1970년대에 비산유개발도상국에 대출한 국제은행들은 그들의 자본금 등...

  • 관리대상계열

    금융권 대출이 많아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을 골라 집...

  •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기간 영업을 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