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사업자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하며 2008년 5월 기준 약 12만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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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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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률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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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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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메탄올 방식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액체 메탄올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의 전지. 여타 충전식 전지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