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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혹은 지방단체간에 권한이 충돌하거나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판단해 주는 것.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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