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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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 관세제
관세의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시장개방 후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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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융서비스
특정 국가에서는 공급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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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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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한 번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시설물을 건설(b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