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

  •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 국민자산관리계좌[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 KoLIA]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