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즉 국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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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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