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제

[national pension]

노후빈곤 문제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 호주, 일본 3국간의 공급망 복원 구상. 미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또...

  • 근로자파견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한 직원을 다른 기업에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

  • 개방형 인플레이션[open inflation]

    물가를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에 반해 수요가...

  •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