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간이정액환급제

[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평균 환급액을 산정해 고시하면, 기업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고 고정된 환급율에 따라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로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 신청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단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실제 납부 관세액과 환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참조어관세환급, 수출품목별 관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