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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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의 노인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 2012년에 402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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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자유변동환율과는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로서 외환의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