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tax haven]◆조세 피난처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세금 제도의 투명성, 세금 정보 공유,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도 고려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OECD가 조세피난처로 규정한 곳은 36개국이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조세피난처까지 포함하면 50곳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내놓은 2012년 보고서는 2010년 말 기준 최소 21조달러(약 2경4200조원)가 조세피난처에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조세회피 규모가 세계 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세피난처의 종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국제조세 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완전 이행 국가(화이트 리스트)'', ''불완전 이행 국가(그레이 리스트)'', ''불이행 국가(블랙 리스트)''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블랙 리스트 국가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조세피난지역은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택스 셸터(tax shelter), 택스 리조트(tax resort)로 분류하기도 한다.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군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셸터(tax shelter)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리조트(tax resort)는 특정 사업 활동이나 기업에 국한해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역사는 230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의 조세회피가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1789년 프랑스혁명 때라고 전했다. 혁명 와중에 재산을 지키려던 프랑스 귀족들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스위스 은행에서 비밀 금융서비스를 받았다.
로넌 팰런 영국 런던시티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스위스에 이어 1869년 모나코, 1926년 리히텐슈타인, 1929년 룩셈부르크, 1930년대 버뮤다 등이 조세피난처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920년대 영국 법원들은 런던에 본사를 뒀으나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영국의 조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영국 본토와 영국령 해외 영토가 조세피난처로 떠올랐다. 1934년 스위스가 은행의 금융소비자 신원 노출을 범죄로 규정한 법을 제정하자 비밀주의를 내건 조세피난처는 더 늘어났다.
◆한국과 조세피난처
2017년 12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는 미국령 사모아,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등 16개국과 함께 한국을 조세피난처(비협조적 지역)로 선정했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7년간 깎아주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명하고 일부 문제는 개선하겠다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2018년 1월 15일 한국 등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 18일 EU 대사급 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했다. 이어 23일 EU 경제재무이사회도 이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 만에 ‘오명’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