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

1998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이다.

정부출자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성업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17곳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

  • 지속가능지수

    특정 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환경책임을 다하고 사회구성원들과도 조화를 추구하는지를...

  • 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

  •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

  • 제3주식시장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