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sin tax]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죄악세는 해당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며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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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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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와프
금리와 주가지수를 교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식에 투자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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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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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