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정부신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정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거나 세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부문. 그 규모는 정부의 재정수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시중에 있던 돈이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의 금고로 들어오게 되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거나 건설업자 등에게 정부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부예금계좌에서 민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가 거두어들인 돈보다 지급할 돈이 많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민간에게 지급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정부부문을 통하여 늘어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하는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한다면 정부부문은 통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중립적인 부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