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및 정보력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한시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4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이를 흡수하였다.

1994년 4천 3백1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협동화사업 등 다수의 기업에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기능별 부문에 집중 지원하였다.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

  • 지방비 매칭구조

    지자체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여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정도.

  •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

  •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명세서에 의해 기업내 각종 직무의 숙련(노력)책임 정도, 직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