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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노믹스

[Trussonomics]

2022년 9월 6일 영국 보수당 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 및 경기부양정책. 그는 2022년 9월 23일 높은 세율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이 15만파운드(약 2억3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5%포인트나 깎았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정부가‘돈풀기’에 나서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감세안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곤두박질 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BOE가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결국 트러스 총리도 부자 감세안을 발표 열흘 만인 2022년 10월 3일(현지시간)에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2년 10월 6일(현지시간) “영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다. 피치는 다만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다.

피치는 “영국 새 내각이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단기적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중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고 전망 하향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3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안정적→부정적) 낮췄다. 무디스는 영국 정부의 채무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